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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위탁아동 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배치된 아동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위탁아동 자격기준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보호 연장지원(아동복지법 제16조)
만 18세 이상인 위탁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탁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해당사항 적용 안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군 입대, 어학연수는 중지사유
※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단순 휴학은 종료사유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2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20세 미만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0세 미만까지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거,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8세 도달 시점(고등학교 졸업)에 1년 이내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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