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며 안전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의 1581개 놀이터가 일제 임시 폐쇄됐다.
경기도의 경우 208개의 놀이터가 폐쇄되었는데(2015.4.17. 국민안전처 제공 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재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용이 금지 된다. 그러나 이용이 중지된 놀이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리·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폐쇄되거나 철거되고, 그 곳에 성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10시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린이 놀이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 시민 1581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린이를 대표해서 지효은양이 함께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지효은 양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놀이터 시설이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놀이터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늦은 밤 청소년들의 비행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해 일반 아동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놀 권리가 있다”며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낡은 놀이터 시설 등을 보수해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이용 금지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동 놀 권리캠페인 ‘놀이터를 지키자’ 어드보커시(Advocacy) 캠페인을 5월부터 전국 70여개 산하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대책 없이 폐쇄되어 있는 놀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보수예산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 놀 권리 캠페인 ‘놀이터를 지키자’를 보신다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