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에 사회는 혈연을 요구하네요"

갈 곳 없는 아동 키워내는 가정위탁…지원체계 미비로 이중고

부모가 키울 사정이 안 되거나 양육을 포기했을 때 아이에게 남은 길은 해외나 국내로 입양되거나 고아원 등에 입소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남의 집'에서 크는 방법도 있다. 전문용어로는 '가정위탁'이라고 부른다.

물론 아무 집에서나 크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겠다고 가정위탁을 신청한 가족에게 맡겨진다. 가정위탁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맡아 키우는 '대리 양육'이나 '친인척위탁'도 있지만, 두 경우를 제외하고 '피붙이'가 아닌 가정이 아이를 맡는 '일반위탁'으로 2017년 1월 현재(가정위탁 통합전산시스템 기준) 아동 974명이 자라고 있다.

1천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삶을 의탁하고 있는 780여 가정의 상황은 어떨까. 5월22일 '가정위탁의 날'을 앞두고 일반위탁 가정과 가정위탁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여권은 색깔이 다르고 학교엔 아빠 성을 바꿔 적어내요" 
◇ "아이 키우기도 빠듯한 지원금…부모 휴식은 꿈도 못 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이선녀 정책개발팀장은 "지금처럼 위탁 부모의 숭고한 희생만으로 위탁제도를 운용한다면 신규 위탁 부모를 유치하기는커녕 기존의 위탁 부모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아동과 가정 특성에 맞는 차등 지원, 위탁 부모의 교육과 휴식의 기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은 적절한 위탁 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선(先)가정 후(後)시설' 입소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빈약한 수준"이라며 "고아원이나 그룹홈 같은 시설에 준해서 위탁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해외 가정위탁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건주 등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한다. 독일은 위탁 부모의 연금 크레딧을 올려주거나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영국과 호주 등은 영아 위탁, 응급 위탁, 위탁 부모 휴가 시 대리 위탁, 난민 아동 위탁 등 위탁 유형을 세분화해 아동과 위탁 부모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위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833594?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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