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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서울신문 돌보는 아이 통장개설도 못 해줘…행정장벽에 두 번 우는 위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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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517회   작성일 :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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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돌보는 아이 통장개설도 못 해줘…행정장벽에 두 번 우는 위탁모...




친부모 양육 포기 年 1000명 위탁가정에 선의로 맡아 키우지만 법적 대리권 없어  응급 수술조차 친부모 동의 있어야 가능
위탁부모 단수여권 발급만 동의권 부여 아이 3개국 원정때 입국 후 재출국해야  장학금 후원도 통장 못 만들어줘 취소돼  ‘위탁부모 친권대리법안’은 국회서 ‘쿨쿨’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떼는 데 1~2일 걸려
●“사실상 엄마인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출처: 서울신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48029